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저출생 대응책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을 선보인다고 25일 전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만혼과 비혼, 비출산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결혼‧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아동 분야, 48개 사업)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분야, 24개 사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7개 사업) 등 3개 분야 79개 사업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도 지난해 2386억 4600만원에서 527억 5700만원 늘어난 2974억 300만원을 투입한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총 예산의 90%인 2676억3100만원을 아동 지원 분야에 쏟는다.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린 규모다.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이 직접적 출산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출산 장려금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출산지원금은 22억 50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126억 4200만원, 부모급여 935억 4500만원, 아동수당 671억 9100만원 등이다.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2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59억 3600만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7곳, 18억 6500만원)과 다함께 돌봄센터(3곳, 2억 4000만원)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난해 62명에서 65명으로 늘려 지원(8억 8300만원)한다. 시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처인구 남사읍에 개관(2억 8700만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사회 진출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2억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1억 4200만원)한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억 7000만원)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맞춤형 진로설계를 하는 워크 브릿지 사업(3000만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변화된 인구구조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3억 2500만원)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2000만원)와 아버지역할지원사업(500만원) 등이다. 시가 이처럼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우려할 수준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 2022년 출생아 수는 5691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2021년 출생아 수 5990명과 비교하면 299명(5%)이 줄어 합계출산율은 0.033명 감소한 수치다. 저출생 영향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2019년 19%, 2021년 17.8%, 2023년 16.6%로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2019년 12.6%, 2021년 13.9%, 2023년 15.4%로 매년 많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2022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저출생의 원인을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과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담’ 때문으로 꼽았다.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쟁 구도에 놓인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공백을 꺼리면서 비혼과 만혼, 비출산을 선택한다는 ‘가치관 변화’도 뒤를 이었다. 이상일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인구 과제”라며 “시민들의 고충을 의미 깊게 분석한 결과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 큰 금액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저출생 현상을 단순히 출산가정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전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아기 낳으면 15만원 어치 출산용품‘설렘박스’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4월 3일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10만원 상당의 정해진 물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금액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품목도 각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가정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한 뒤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수혜자로 등록되면 ‘아이조아용 설렘박스(www.yonginijoayong.com)’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포인트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 속싸개, 턱받이, 젖병, 온습도계, 방수요, 천 기저귀, 손톱깎이, 목욕타월, 아기세제, 힙시트, 체온계, 이불 세트, 카시트 등 200여 종의 물품 중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3~5일 내 배송해 준다. 시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해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방식이 바뀐 만큼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고 출산·양육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생 가정에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바우처로 형태로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교통비 10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다자녀 출생 가정에 교통비 1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자녀 출생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 정책으로 올해부터 ‘용인 다자녀 출생축하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전했다. 카드로는 어린 자녀와 함께 외출할 때 택시‧버스를 타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으로 시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는 아동 1명당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오는 2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교통카드도 함께 신청하면 즉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한 가정에 대해선 오는 3월 중 우편으로 카드를 별도로 배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생아 예방접종으로 병원을 찾거나 외출을 할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올해 처음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는 첫째아 출생가정에 출산지원금 30만원을 비롯해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 넷째아는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과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한다.
-
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더는 든든한 지원책 ‘눈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출산가정에서 시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바우처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올해 1~3월생 아이를 둔 가정은 예외적으로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가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해당 금액이 지급되며 산후조리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출산지원금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에는 국비와 함께 용인시 예산이 포함돼 있어 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지만 시는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출산지원금도 지원키로 통 큰 결정을 했다. 출산지원금은 시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급한다.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200만원, 다섯째 아이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019년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 확대했다. 자녀 1~2명만을 두는 가정이 대부분임에도 정작 출산을 한 가정에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바꾼 것이다.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6250가구에 27억16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아빠’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엄마가 장애인일 경우에만 국비(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로 지원했는데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장애인 가정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이에 엄마와 아빠 둘 중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가정이면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다. 아이 출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캠핑카나 7인승 이상 차량을 빌려주는 ‘다둥이 다편한 여행지원’도 새로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5인승 자가용을 이용하기 어려워 여행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 이를 돕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차량은 최대 2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렌터카 업체 선정이 끝나는 4월중으로 신청자를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6047가구에 출산용품을 지원했다. 올해 출산용품은 디지털체온계, 콧물흡입기, 방수요, 유기농담요, 거즈손수건, 아기체육관, 내의 등을 조합해 2종류의 세트로 구성했다. 출산 가정은 이 중 1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매년 만족도와 선호도 설문조사를 반영해 품목을 정한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가 출산율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출산 친화 문화 조성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올해 아동 관련 예산 2019년 대비 49% ‘껑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지난 2019년 대비 49%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아동친화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 관련 예산이 2019년 3856억원에서 2020년 4985억원, 2021년 5142억원, 올해 575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예산이 늘면서 신규 사업 건수도 2019년 24개 부서 134개, 2020년 23개 부서 161개, 2021년 33개 부서 334개, 올해 46개 부서 381개로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이 전체 예산의 56.18%로 가장 높았고, 주거환경 19.94%, 교육환경 12.85%, 놀이와 여가 5.62%, 안전과 보호 3.96%, 참여와 시민 의식 1.45%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117억 4400만원), 0세~1세에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116억 1187만원),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37억원)이 가장 눈에 띄었다. 아동 관련 예산을 시 총예산과 비교해 산출하는 아동예산지수도 121.99점으로, 2019년보다 23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0점 이상이면 전체 인구 대비 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1인당 예산도 2019년 192만원, 2020년 248만원, 2021년 261만원, 올해 28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개발과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심한 정책과 예산 확보로 육아와 배움이 즐거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당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아동예산지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아동권리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아동을 위해 쓰이는 예산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아동친화예산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달라지는 행정제도, 리플릿으로 알기 쉽게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주요 사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구에 따르면 구가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휴대가 편리한 포켓형 수첩 크기로, 총 14가지의 주요 행정제도 및 주요 사업을 담았다. 특례시 출범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사업의 혜택 확대는 물론 소상공인 氣살리기 카드수수료,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안심통학버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아이와의 첫만남이용권 지원,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리플릿은 기흥구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했으며,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단체 회의 시에도 리플릿을 소개하고, 달라진 제도와 주요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중 주민 관심도가 높은 보건·복지 분야 등의 행정제도를 정리해 리플릿으로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복지 제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2022년부터는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2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일 2022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에선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고,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여권은 표지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사증면수가 늘어난다. 주민등록 번호는 여권에 기재되지 않으며 여권번호 체계도 바뀐다. 개인정보면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적용해 내구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병역미필자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게는‘첫만남이용권’ 200만원(국민행복카드)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됐다.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7세에 10~20만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으로 개편됐다. 올해부턴 만 0세~1세 영유아에게는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만2세~7세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취학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학부모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세대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들도 새로 시행된다. 올해부터 전문 상담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3개월간 주 1회(월 4회), 본인 부담금 10%만 부담하면 월 24만원~28만원 상당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 청년들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는 근로 청년(만15세~34세 이하)들에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한다. 단,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 올해부턴 모든 형태의 주택이나 상가 등에선 무색(투명) 생수·음료 페트병을 기타 혼합 플라스틱과 분리배출 해야 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다음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배출 방법이다. 또, 오는 2월부터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안전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2~3항에 따라 목줄이나 가슴줄은 2m 이내 길이로 한정하고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야 한다.
-
용인시민이 뽑은 올해 용인시 10대 뉴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민들은 ‘기흥~동탄~오산 분당선 연장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2021년 용인시 관련 최대 이슈로 꼽았다. ‘고속도로-GTX 용인역 환승 체계 구축 타당성 용역 착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도 굵직한 용인시 관련 뉴스로 꼽았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용인시 10대 뉴스’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이뤄졌으며, 올해 보도된 주요 뉴스 15개를 선공개하고 순위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5개의 뉴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 참가자는 1만 125명(총투표수 4만 9659표)이다. 설문 결과, ‘기흥~동탄~오산 분당선 연장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은 총 5419표(10.9%)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고속도로-GTX 용인역 환승 체계 구축 타당성 용역 착수’는 4879표(9.8%)를 받아 두 번째를 차지했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4789표(9.6%)를 받아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용인형 출퇴근 버스‘Y버스’ 4개 노선 운행 시작(3877표,7.8%) ▲2028년까지 산업단지 27곳서 일자리 7만개 창출(3831표,7.7%)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용인시 유치 확정(3530표,7.1%) ▲ 용인시 도서관, 대출권수·이용자수 경기도내 1위(3328표,6.7%) ▲경안천 5.5㎞ 사계절 꽃피는 수변 공원 재탄생(3186표,6.4%) ▲용인시,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 모두 지급 통 큰 결정(2911표,5.9%) ▲용인와이페이, 배달특급 도내 1위 ‘견인’(2885표,5.8%) 등의 순으로 득표했다. 기흥~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노선은 지난 6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21~2030)’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로 교통 수요가 많은 한국민속촌과 공세동 기흥호수공원 등을 지나 동탄2신도시, 오산대역으로 연결돼 SRT(동탄역)나 경부선 전철 연계·환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쇼핑몰 개점으로 국지도 23호선, 지방도 317호선과 기흥IC 일대의 극심한 정체로 고통을 받는 인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고속도로-GTX용인역 환승 체계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는 국내 처음으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를 연계해 ‘상공형 환승정류장’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주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돼 기본계획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3위를 차지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은 처인구 원삼면 일대 일대 416만㎡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부도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2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앵커 기업으로 선정하고 1조 700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10대 뉴스에 들지는 않았지만 ‘용인시, 공약 이행 평가에서 처음으로 A등급’, ‘글로벌기업 에어프로덕츠와 1억5000만달러 규모 투자 협약’, ‘사라질 위기였던 신봉3근린공원 시민 품으로’등도 시민들이 꼽은 주요 뉴스였다. 한편, 시는 일반시민과는 별도로 출입기자와 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을 진행했다. 출입기자들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올해 10대 뉴스의 첫 번째로 꼽았으며 ‘기흥~동탄~오산 분당선 연장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두 번째로 꼽았다. 시 공직자들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첫 번째로,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시 유치 확정’을 두 번째로 선정했다.
-
용인시, 특례시 출범 원년 2022년 본예산 2조 9871억원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출범 원년, 용인특례시의 첫 해 예산이 2조 9871억원으로 확정됐다. 본예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예산 규모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내 고용과 소비 창출을 위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 본예산이 2조 98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2조 5976억원, 특별회계 3895억원이다. 2021년 예산 대비 약 4368억원일반회계 약 3940억원(17.9%), 특별회계 약 428억원(12.3%) 증가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상장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1조 353억원(864억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증가에 따라 2286억원(864억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도세 목표액 상향 조정으로 2820억원(830억 증가), 보조금은 정부 및 도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8426억원(820억원 증가)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 기본방향은 ▲일자리․소비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및 시민생활 안전분야 강화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1061억 원이 증가한 997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8.5%)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824억원이 증가한 교통 및 물류 분야(3764억원, 14.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일자리․소비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신규) 63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18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18억원 ▲공공배달앱 10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55억원 ▲공공일자리 확대 88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지원 15억원 ▲산업진흥원 확대개편 55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산학관 협력사업 25억원이 투입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성복1공원 조성 120억원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100억원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 94억원 ▲송전천 생태하천 복원 92억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54억원 ▲종합운동장 개선 50억원 ▲통삼공원 조성 46억원 ▲갈담생태숲 및 경안천 도시숲 조성 15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선형공원 조성 2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247억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57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을 위해 ▲기초연금 2409억원 ▲영유아보육료 1164억원 ▲아동수당 790억원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지원 651억원 ▲영아수당 116억원 ▲가정양육수당 191억원 ▲첫만남이용권 117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45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134억원 ▲농민기본소득 138억원 ▲청년기본소득 115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 271억원 ▲보훈수당 확대 116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7억원 ▲학생통학지원 18억원 ▲택시운수종사자 지원 10억원이 편성됐다. 생활밀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선버스 준공영제 147억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82억원 ▲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72억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7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70억원 ▲동백 및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9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43억원 ▲보훈회관 신축 42억원 ▲도로개설 1225억원 ▲읍면동 생활밀착사업 149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181억원 ▲국가예방접종 176억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97억원 ▲친환경 방역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의 미래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에 격려와 제안을 아끼지 않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6일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 구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